병사 진급에 심사제 도입과 대중 반응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개편해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이뤄지던 진급이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졌고, 병사들과 가족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 제도 개요

2025년 5월,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병사 진급 제도 개편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자동 진급'의 사실상 폐지와 '체력 중심 심사'의 도입입니다.

예를 들어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속 일병으로 남게 되며, 병장 진급도 전역 직전에야 가능해집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병사의 가족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진급 누락 제도 반대’ 청원은 개시 8일 만에 2만 9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기보다 진급이 늦는 병사, 혹은 후임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가 생길 경우 갈등과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병영 내 사기 저하, 지휘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를 ‘전투력 강화’와 ‘병사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성실한 병사에겐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제도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병영 문화 전반을 고려한 설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장병의 ‘사기’가 곧 ‘전투력’이라는 인식 아래, 군 내부 소통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