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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진급에 심사제 도입과 대중 반응
이슈 연구소
2025. 6. 7. 19:19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개편해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이뤄지던 진급이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졌고, 병사들과 가족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① 제도 개요
2025년 5월,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병사 진급 제도 개편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자동 진급'의 사실상 폐지와 '체력 중심 심사'의 도입입니다.
② 무엇이 바뀌었나
- 복무 기간만으로 진급하는 자동 방식 폐지
- 체력 점수 70% 비중 포함한 진급 심사 통과 시에만 진급
- 심사 누락 시 최대 15개월간 일병 계급 유지
예를 들어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속 일병으로 남게 되며, 병장 진급도 전역 직전에야 가능해집니다.
③ 병사 및 가족 반응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병사의 가족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체력이 중요하면 훈련을 강화하지 왜 진급을 막느냐"
- "진급이 늦어지면 사기 저하, 병영 분위기 악화 우려"
- "개인 체력차가 큰데 획일 기준은 불공정하다"
지난 5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진급 누락 제도 반대’ 청원은 개시 8일 만에 2만 9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④ 시민과 병영 내 영향
동기보다 진급이 늦는 병사, 혹은 후임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가 생길 경우 갈등과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병영 내 사기 저하, 지휘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구조적 배경
국방부는 이번 제도를 ‘전투력 강화’와 ‘병사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심사제는 직업군인 진급 방식을 참고한 것
- 체력 중심 평가로 ‘강한 병사’ 육성 의도
- 성실 복무자에겐 영향 없다며 우려 불식 시도
⑥ 향후 전망 및 당부
군 당국은 “성실한 병사에겐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제도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병영 문화 전반을 고려한 설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장병의 ‘사기’가 곧 ‘전투력’이라는 인식 아래, 군 내부 소통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