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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입마개 없이 방치된 대형견 초등생 물린 사건 정리
이슈 연구소
2025. 6. 2. 23:05
전북 부안의 한 카페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초등학생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안전관리의 허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전북 부안의 한 카페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팔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대형견은 카페 출입문 근처에 방치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아동은 팔 전체가 부어올라 심리적 외상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제의 핵심
- 견주가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다중이용시설에 출입
- 피해 발생 후 견주는 "아이의 행동 탓"이라며 책임 회피
- 피해 가족이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에 정식 진정서 제출
3. 당사자 및 사회 반응
- 피해 가족: 아동은 현재 심리 치료 검토 중이며, 견주의 태도에 분노
- 견주: "아이가 방방 뛰며 개를 자극했다"는 입장
- 누리꾼 반응: 입마개 없이 대형견을 데리고 다닌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비판 다수
4. 시민들의 반응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반려견 동반 출입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카페·식당 등의 반려동물 관련 이용 수칙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제도적 배경
-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맹견에 대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 사각지대 존재: 일반 대형견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속 기준도 불분명
- 관리 공백: 입마개 기준이 견종에 따라 모호해 견주의 책임 회피 가능
6. 향후 전망 및 제언
- 대형견도 포함하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법령 확대 필요
- 반려견 관련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강화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 공공장소 출입 시 반려견 보험 의무화 등 제도 정비 필요
현재 국회에서는 맹견 외 대형견까지 포함하는 입마개 착용 의무 확대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책 추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사건 일시 | 2025년 5월 |
| 장소 | 전북 부안 소재 카페 |
| 피해자 | 초등학교 2학년 여아 (팔 부상 및 심리적 외상) |
| 견주 반응 | "아이 탓" 주장, 책임 회피 |
| 법적 대응 | 피해 가족이 경찰에 진정서 제출 |
| 쟁점 | 입마개 미착용 및 반려견 방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