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하루 만에 복원 글로벌 무역협상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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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구소 2025. 5. 30. 12:52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지 하루 만에,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례적인 사법 판단 번복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법률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전 세계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① 사건 개요: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2025년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Mirror Tariff)' 조치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단의 효력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불과 하루 전, 국제통상법원(1심)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이 긴급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신속히 받아들였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된 외국의 관세율만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무역정책입니다.

문제는 이를 ‘국가안보’ 명분 하에 대통령 권한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국제통상법원은 이에 대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법 월권”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하고, 최종 재판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항소 직후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법 과잉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싯 위원장은 “관세 부과 수단은 상호관세 외에도 3~4가지 대안이 있으며,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설령 최종 판결에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유지할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 번복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던 국가들에 정책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부담을 안겼습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협상 전략을 하루 만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역 구조상 미국과 관세·비관세 장벽 조율 중이던 국가들은 향후 미국 법원의 방향성을 주시하며,

일정한 유예 조항과 리스크 조항 삽입 등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간 판단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 구조, 대통령의 긴급 권한 해석의 유동성,

그리고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갖는 국내외 파급력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법률적 안정성 없이 진행될 경우,

동맹국뿐 아니라 투자자·기업에도 장기적인 불신을 심어줄 수 있으며, 달러 강세,

관세 회피 루트 증가 등의 파생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수주 내 혹은 수개월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상호관세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며,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과 수출입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관세 변수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미국 정책의 변화 속도와 판결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판결 번복을 넘어, 글로벌 통상질서의 신뢰를 다시 묻게 만든 중대한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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