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고거래 앱 알바,직거래 위장한 성범죄 발생
이슈 연구소
2025. 5. 29. 15:38
아르바이트 면접과 원룸 직거래를 가장한 성범죄가 중고거래 앱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접근했고,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신원 확인 없이 대면 거래에 나섰다가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플랫폼 측은 제한적 대응만 가능했고, 피해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 목차
1. 사건 개요
- 2025년 5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 및 원룸 직거래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각기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됨.
- 첫 번째 사례: 시급 3만 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장한 강제추행 사건.
- 두 번째 사례: 원룸 직거래를 가장한 방문 성폭행 사건.
2. 문제의 핵심
- 허술한 신원 확인 체계: 플랫폼 가입 시 실명 인증이나 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없음.
-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가능: ‘면접’, ‘방 보기’라는 일상적 명분이 범죄 도구로 악용됨.
- 2차 가해까지 발생: 피해자에게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됨.
3. 당사자별 입장
피해자
- “단순히 일 하나 더 구하려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다”고 증언.
- 사건 이후 정신적 후유증과 맞고소, 가족들의 협박 문자 등 2차 피해까지 겪음.
가해자
- “안마도 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시도.
- 사건 후 피해자를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플랫폼 운영사
- “범죄 정황 확인 시 영구 이용 제한, 특정 단어 채팅 감지 기능 운영 중”이라고 설명.
- 하지만 정상 거래처럼 보이는 경우엔 실질적인 차단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음.
4. 소비자·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조차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
- 거래 의도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불안감 확산.
5. 구조적 배경
- 중고거래 앱의 서비스 확장(아르바이트, 부동산 등)에 비해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
- 회원 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이용 가능 – 가짜 정보 입력도 허용.
- 부동산 직거래 역시 인증 절차 없이 채팅 후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정부 차원의 플랫폼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미흡.
6. 향후 전망 및 당부
-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측의 실명 인증 강화, 대면 거래 알림 기능, 거래 시간·장소 추적 기능 등의 기술적 조치 필요.
- 정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해야 함.
- 이용자들은 되도록 검증된 플랫폼 또는 공식 중개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선택할 것.
관련 해시태그
#중고거래앱 #중고거래성범죄 #알바사기 #원룸직거래피해 #플랫폼안전 #피해자보호 #2차가해 #플랫폼책임 #JTBC뉴스 #여성안전 #성범죄주의보 #사회이슈 #구조적문제 #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