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피해자 상황과 견주 대응

목차

• 사건 개요
• 피해자 상황 및 진술
• 견주 측 대응과 문제점
• 법적 쟁점 및 책임 여부
• 사고가 개인에게 끼친 파장
• 구조적 문제와 당부

사건 개요

2025년 5월 6일 경북 경주의 한 도로. 퇴근 중이던 30대 여성은 차를 잠시 세우고 진돗개를 따라가던 할머니를 도우려 내립니다. 하지만 익숙하던 개가 갑작스레 달려들며 허벅지와 팔을 심하게 물고, 여성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예비신부였던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상황 및 진술

피해자는 해당 진돗개를 평소에도 자주 보며 간식을 주고 이름까지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개는 살기어린 눈빛으로 달려들었고, 여성은 도망치지도 못한 채 중상을 입었습니다.

왼팔과 왼쪽 허벅지를 주로 공격당했고, 근육 80%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결혼식도 무기한 연기하게 됐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심각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견주 측 대응과 문제점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큰 병원에서 전신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자, 견주 측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고 대응했습니다. 또한 가해견의 예방접종 여부나 병력에 대한 문서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주는 처음에는 치료비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태도가 바뀌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 쟁점 및 책임 여부

이번 사고는 단순 개물림 사고가 아닙니다. 해당 진돗개는 이전에도 단독으로 배회하며 위험한 상황을 유발한 전력이 있었고, 견주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며, 전문가들 역시 견주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개인에게 끼친 파장

피해 여성은 개 공포증이 생겨 반려견마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좌측 팔과 허벅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커피 바리스타 업무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정신과에서 불면증, 불안장애, PTSD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며, 신체 흉터로 인해 가을로 예정된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여성은 “어린아이가 물렸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부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당부

이번 사건은 단순 개물림 사고를 넘어, '방치된 반려동물'과 '책임 없는 견주'가 결합할 경우 얼마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된 반려견은 항상 견주와 동행해야 하며, 진돗개처럼 공격력이 강한 견종은 외출 시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 또한 느슨합니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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